수입 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 1. 29.

    수입 김치를 포함한 단순 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결론적으로,

    •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수입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이 면세 규정은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되어 공급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1. 면세 확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김치를 포함한 단순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었습니다.
    2. 면세 기한 연장: 2023년 12월 27일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면세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참고:

    •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과세 전환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 개정 여부를 주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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