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대리점의 매출 신고 시 공시지원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동통신 대리점의 매출 신고 시, 공시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때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즉,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발행: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할 때, 공시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세금계산서가 대리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됩니다.
2. 과세표준: 대리점은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때,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점이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는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매출 에누리: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이 사전에 약정한 지원금 상당액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이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판매촉진비와의 구분: 고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유인을 위한 판매촉진비 성격으로 볼 경우, 이는 매출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대리점이 고객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이 아니지만, 대리점의 부담으로 단말기 할부채권액에서 차감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여 실제 받은 금액을 매출 신고해야 합니다.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