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의 4대 보험 가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사도우미의 4대 보험 가입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이 보장됩니다.

주요 내용:

1. 4대 보험 가입 의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소속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가입 대상: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가 해당됩니다.
3. 보험별 적용: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4. 예외: 각 보험법에서 정한 가입 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해당 보험 및 연금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정부에서는 가사근로자의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재산이나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