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비례보호 원칙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6. 1. 30.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비례보호 원칙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통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 모든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와의 근로시간 비율에 비례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무엇인가요?
    통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