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해고 통보 후 사직서 작성을 권유받았고, 이를 거부하여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경우 자진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나요?

구두 해고 통보를 받고 사직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자진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 거부의 의미: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자진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증거 확보의 중요성: 구두 해고 통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거나, 관련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용자가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