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로서 산재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하도급업체로서 산재보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도급업체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하도급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인 시 하도급업체가 해당 현장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거:

1.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보지만,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은 해당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승인 요건:

   • 하도급사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하도급 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 신청 전까지 산재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을 클릭합니다.
   • 원수급인 정보와 하수급인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도급계약서 사본, 보험료 납부 인수 서면 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승인 후 효과:

   • 하도급 현장에 별도의 사업장 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 하도급 현장의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급사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 해당 공사의 고용·산재보험료는 하도급사가 납부하게 됩니다.
   • 산재 발생 시 하도급사의 개별 산재 요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은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