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면세유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으로 공급되는 면세유와 관련하여 구입한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면세유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최종적으로 어민 등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면세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면세유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