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은행에서 비과세 유무 판단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기준 세법 내용을 찾아주세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되므로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예: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상여금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확한 소득 파악: 대출 심사, 신용 평가 등 금융 거래 시에는 개인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여금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실제 소득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세금 신고 및 납부: 상여금에 대한 세금 신고 및 원천징수 의무는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소득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이러한 세금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금융 상품 설계: 비과세 소득은 금융 상품 설계나 세무 상담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이 많은 경우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관련 세법 내용 중 상여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여금의 근로소득 포함: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등에서는 식대(월 1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본인 명의 차량 이용 시),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6세 이하 자녀) 등 일부 항목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자체가 이러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성과배분상여금: 임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에 성과산정 지표, 목표, 측정, 배분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세무 조정에 의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와 관련된 내용이며, 근로소득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