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해고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2026. 1. 30.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는 등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무단결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장기간 결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직무상 지시 불이행: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입니다.
- 근무 태만 및 성실의무 위반: 업무 시간에 빈번한 지각, 조퇴, 근무 중 사적인 용무, 동료와의 잦은 잡담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 사업장 질서 문란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폭행, 기밀 누설 등 사업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 법령 위반: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입니다.
- 고의에 의한 사업상 손해 발생: 근로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사업장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해당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고 절차 또한 정당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무단결근으로 해고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나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 태만으로 해고되었을 때,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