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월세로 지출한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제도로, 주거급여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수급한다고 해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3.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4. 임대차 계약 및 월세 지급: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임차인이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여야 하며, 월세액을 임대인에게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 자체가 낮아 연말정산 시 다른 공제 등을 적용받고 나면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실제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본인의 연말정산 상황에 따라 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명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