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비업무용 차량 매도 시 사실확인서 발급 거부 관련 후속 질문으로, 차량 매도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매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때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차량 관련 비용(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고차 매매상 등으로부터 '차량 비업무용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확인서 발급이 거부되거나 관련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