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가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재가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장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2.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 업무를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이나 요양 시설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현장의 특수성 및 개선 의견:

   • 방문요양 서비스의 특성상 수급자 댁에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병원 동행 등 외부 활동 시에는 법정 기준 이상의 근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돌봄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휴게시간 규정을 마련하거나, 현장 실정에 맞는 탄력적 운영, 정부 차원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4. 초단시간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퇴직급여법 제4조)
   •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 회피를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낮게 설정하고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