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이 기소되기 전 고용노동부의 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사건이 기소되기 전 고용노동부의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임금체불 사건이 기소되기 전 고용노동부의 조사 절차는 진정 접수, 근로감독관 배정, 사실관계 조사, 시정 지시, 그리고 사업주의 이행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집니다.

근거:

1. 진정 접수: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체불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2. 근로감독관 배정 및 조사: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의 진술을 청취하고, 제출된 증거 자료를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은 임금 체불의 구체적인 내용과 원인을 파악합니다.
3. 시정 지시: 조사 결과 임금 체불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시정 지시서에는 체불 금액, 지급 기한 등이 명시됩니다.
4. 사업주의 이행 및 후속 조치: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절차는 일반적으로 25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이 소요되며, 필요한 경우 2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