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장애인 수당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2. 1.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수당 자체가 직접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가능 여부 및 근거:
- 장애인 수당의 성격: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다른 성격의 지원금이므로, 연말정산 시 직접적인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장애인 관련 공제 혜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보험료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근로소득자에 한함)
- 의료비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
- 교육비공제: 장애인의 재활교육 비용 전액 공제 (근로소득자 및 일정 요건 갖춘 성실사업자)
- 소득 요건: 장애인 형제분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제분이 위 소득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하고,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적용받는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형제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의료비 공제 시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관련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비 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