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장애인 수당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2. 1.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수당 자체가 직접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가능 여부 및 근거:

    1. 장애인 수당의 성격: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다른 성격의 지원금이므로, 연말정산 시 직접적인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장애인 관련 공제 혜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보험료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근로소득자에 한함)
      • 의료비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
      • 교육비공제: 장애인의 재활교육 비용 전액 공제 (근로소득자 및 일정 요건 갖춘 성실사업자)
    3. 소득 요건: 장애인 형제분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제분이 위 소득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하고,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적용받는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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