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업소득 신고로 인한 세금 추징 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허위 사업소득 신고로 인해 세금이 추징되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제기: 세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부과 처분의 내용, 불복하는 이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검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결정 통보: 검토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인용(일부 또는 전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4. 불복 절차: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국세심판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의신청 시에는 허위 소득 신고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예: 실제 거래 내역,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세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차 진행 및 권리 구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