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제도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수정신고 제도는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사실이 있을 경우, 스스로 이를 바로잡아 신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세 당국은 세무조사에 대한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자와의 조세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1.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당초 신고 시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이나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2.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대 신고한 경우: 당초 신고 시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보다 많게 신고한 경우.
3. 기타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완전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나, 신고 기한에 따라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