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의 공휴일 휴무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9. 20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휴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 휴일 지정: 5인 이하 사업장은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지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근로계약 확인: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 휴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4. 주휴일: 5인 이하 사업장도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5. 자율적 운영: 공휴일 휴무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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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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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옥 이전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상실코드 12번: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2. 이직확인서 3. 퇴직확인서(본인작성) 4. 사업장 이전 확인서 (고용센터 양식, 사업주 작성) 5. 통근거리 소요시간 증빙 자료 (네이버 길찾기 등 캡처) 6. 신분증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 이전 후 1개월 이내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중고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 중고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회성 거래: 개인이 가끔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반복적 거래: 계속해서 중고물품을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 판단: 거래 횟수, 규모,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세금 신고: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 사업자 등록: 지속적인 중고거래 계획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시 실제 거래가격을 정확히 입력하고, 동일 물품의 반복 등록을 피해야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적용되나요?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종류와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원천세: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매월 납부합니다. 2. 사업소득 원천세: 인적용역 등의 사업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3. 이자소득 원천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합니다. 4. 배당소득 원천세: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합니다. 5. 기타소득 원천세: 일시적 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세는 소득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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