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미부여 시 임금 지급 관련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이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1. 법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휴게시간의 본질: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임금 지급으로 대체 불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4. 처벌 규정: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