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프리랜서(3.3% 원천징수)로 7개월간 월 20시간 이상 학원 강사 근무 시 법적 문제 및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프리랜서(3.3% 원천징수)로 7개월간 학원 강사로 근무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문제점

•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은 관련 법규 위반입니다.
•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7개월간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상 퇴직금 관련 조항이 없거나,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퇴직금 또는 기타 미지급 임금이 있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가능성: 해고 통보 방식 및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대처 방안

• 근로자성 입증: 학원 강사로서 실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석부, 카톡 지시사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퇴직금 청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원 측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원 측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 요청: 학원 측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고, 만약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무사 상담: 법적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노무사는 근로자성 판단, 퇴직금 산정 및 청구, 노동청 진정 대리 등 전반적인 과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재검토: 만약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퇴직금 관련 조항의 유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