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과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임원과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으나, 회사의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법상 한도 초과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의무이며, 세법상 유리한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임원의 퇴직금 지급 기준:

1. 법적 의무 없음: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와 임원 간의 관계는 근로계약보다는 위임 계약에 가깝습니다.
2. 정관 및 규정: 다만, 회사의 정관,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3. 세무 처리: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의 3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

1. 법적 의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적용됩니다.
2. 산정 방식: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365)’의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3. 세무 처리: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등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적용되어 임원의 퇴직금보다 세금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지급 의무: 임원은 원칙적 의무 없음, 근로자는 의무 있음.
• 근거 법령: 임원은 주로 회사 내부 규정,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 세금: 임원은 한도 초과 시 근로소득 과세 가능성 높음, 근로자는 퇴직소득으로 별도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