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실업급여 수급을 막기 위해 권고사직을 일방적으로 철회했을 경우, 퇴사하려는 근로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철회한 경우, 퇴사하려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 철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퇴사 의사를 명확히 하고,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권고사직의 성격: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일방적인 철회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원한다면, 회사의 철회 의사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을 막기 위해 권고사직을 철회하더라도, 실제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만약 회사가 부당하게 퇴사 사유를 변경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려 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법원 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고사직임에도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한 경우, 법원은 실업급여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증거 확보: 퇴사 과정에서 주고받은 모든 서류(사직서, 권고사직 합의서, 이직확인서 등)와 대화 기록(녹취, 문자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