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6. 2. 3.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됩니다. 만약 거짓 증빙이나 서류를 사용하여 고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 지연일수만큼 이자 성격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이자율은 연 8.7% (일 0.024%)입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고의성이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반드시 정확하게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잘못 신고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신고 기한이 지난 후 경과된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과소신고 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