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서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이 반환될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DC형 퇴직연금에서 임원의 퇴직금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여 반환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상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회계적으로는 초과액을 '미지급금' 또는 '기타 부채'로 처리하고, 추후 퇴직 시 정산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부채로 관리합니다.

회계 처리 방법:

1. 초과액 발생 시:

   •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또는 관련 자산 계정)
   • 대변: 미지급금 (또는 기타 부채)

2. 실제 반환 시:

   • 차변: 미지급금 (또는 기타 부채)
   • 대변: 보통예금 (또는 현금)

세무 처리:

• 초과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 정상적인 퇴직연금 부담금(한도 이내)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