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연대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때 다른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때 다른 공동사업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정청구의 결과로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거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공동사업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사업자 명의로 신고된 내용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사업자 명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결과에 따라 세액이 변동될 경우, 공동사업자 간의 정산 문제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