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김치 과세 전환 시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유예기간은 따로 없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김치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세 조치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김치의 과세 전환 기준이 다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의 경우에는 면세 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통 과정 등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