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국세 소멸시효 기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2026. 2. 4.
남은 국세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체납내역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체납세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각 체납액별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직접 문의: 홈택스 등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체납 내역 및 소멸시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되지만,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의 조치가 있으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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