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비 지원 복리후생비 인정 기준 및 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건강검진비 지원은 법정 의무 검진 범위 내에서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고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의무 검진 범위를 초과하거나 일부 직원에게만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검진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인정 기준:

1. 법정 의무 검진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2. 검진 비용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3.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차등 지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복리후생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도: 법정 의무 검진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한도가 없으나, 의무 검진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법적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등 지급 시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