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실제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급여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실비변상적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는 경우 인정 가능성:

• 실비변상적 성격이 명확한 경우: 회사의 여비규정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이 명확하고, 실제 지출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금액이라면, 비록 개별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장 시 숙박비나 식비 등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영수증이 없더라도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4262)
•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 단순히 정액으로 지급되거나,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실제 지출 증빙이 없더라도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명확한 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지급된 금액이 실비 변상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세무 당국은 이러한 급여의 실질적인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므로,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