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없고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역보험료 부과를 중단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해촉증명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지역보험료 부과가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등 다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음을 해촉증명서로 증빙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이 낮거나 없을 경우 적용되는 하한액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재산 등 다른 요건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촉증명서 제출만으로 보험료 부과가 완전히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 사업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최저 소득월액 기준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보험료 조정 신청: 해촉증명서 등 소득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심사하여 보험료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료 부과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감소분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료가 감면될 수는 있으나, 완전히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사후정산제: 최근 도입된 소득보험료 사후정산제에 따라, 연중에 소득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에 보험료가 정산됩니다. 따라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소득이 없음을 증빙하더라도, 추후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