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 시 착수금, 중도금, 잔금 구분이 있는 경우, 각 지급 시점별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공사 계약 시 착수금, 중도금, 잔금과 같이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계약서상 약정에 따라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각 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날이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되므로, 계약금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각각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사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계약서상 대금 지급 약정이 없거나, 한 번에 모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사 완료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즉,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한 번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만약 계약 조건이 변경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변경된 경우, 계약 변경일을 기준으로 이전 지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공급 시기를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