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매각할 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2026. 2. 4.

    법인이 토지를 매각할 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토지 공급에 대한 계산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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