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나요?

실제 거래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 시점의 착오로 인해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실제 거래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다르거나, 공급가액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착오로 인한 것이 명확하고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으면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2. 거래 사실 입증: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입출금 내역 등 충분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의 일부 기재 착오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착오가 아닌 의도적인 허위 기재였다면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