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가를 사용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가를 사용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임의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법정 연차휴가로 인정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약정휴가(유급 또는 무급)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약정휴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만약 약정휴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날에 근로자가 임의로 휴가를 사용하거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한다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가를 사용할 때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법정 연차휴가 적용 여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 의무가 없으므로, 부여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2. 약정휴가 규정 확인: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약정휴가가 있다면, 해당 규정에 명시된 절차와 조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사전 승인 및 고지: 약정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사업주의 사전 승인을 받고, 휴가 사용 계획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