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연차 시기변경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사업주의 연차 시기변경권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 감소로 인한 업무량 증가 가능성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시기변경권 인정 요건:

1.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초래: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2.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막대한 지장이 발생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합리적인 신청 절차 준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연차휴가 신청 기한을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 대체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시기변경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운송업 등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

시기변경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근로자 감소로 인한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 증가 가능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통상 예상 가능한 휴가 실시로 인한 인원 대체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아 발생한 차질은 막대한 지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