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장임에도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9. 24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사업자임에도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가 발생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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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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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공제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공제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상속인(수급권자)이 사망 공제금을 신청합니다. 2.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 -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 - 사망 증빙서류 3. 공제금은 수급권자 대표 또는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개별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4. 공제금은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처리됩니다. 사망은 양도 또는 승계가 불가능하므로, 상속인이 사업체에 대해 신규 가입을 원할 경우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식 증자 시 주식대금을 분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주식회사의 주식 증자 시 주식대금을 분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신주를 발행할 때 인수인은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한 규정으로,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관에 분할납입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납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식 인수 시 그 발행가액의 4분의 1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주식대금을 일시에 전액 납입해야 하며, 분납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의 개념, 요건, 행사방법 및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재산권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 3. 채무자 또는 수익자의 악의(사해의사) 4. 제척기간 내 행사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행사만 가능하며,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발생하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과 함께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주식회사의 자본증가와 증자등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주식회사의 자본증가와 증자등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본증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2. 증자 방법: 주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뉩니다. 유상증자는 주주나 제3자로부터 새로운 자금을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고, 무상증자는 회사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3. 증자 절차: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경우에 따라), 신주발행, 주금납입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4. 증자등기: 자본증가가 완료되면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증자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변경된 자본금을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5. 등기 서류: 증자등기 시 필요한 서류로는 등기신청서,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주금납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증자와 관련된 절차는 상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므로, 정확한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약관상 입금일을 용역의 제공시기로 볼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 약관상 입금일을 용역의 제공시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완료된 때입니다. 2. 그러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래 당사자 간 계약서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명시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 -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 4. 따라서, 약관상 입금일을 용역의 제공시기로 볼 수 있으나, 위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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