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장임에도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9. 24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사업자임에도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가 발생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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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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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자의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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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1997년생이 2024년에 음식점을 개업할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산에서 1997년생이 2024년에 음식점을 개업할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음식점 개업 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2. 요건 확인: 나이(만 15~34세), 업종(음식점업 해당), 지역(부산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3. 사업용계좌 신고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4. 소득 발생: 사업 운영을 통해 소득이 발생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6. 감면 적용: 요건 충족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 6일 근무자가 일요일에 근무할 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 지급되는지 알려주세요.
주 6일 근무자가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 지급됩니다. 다만, 그 적용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1. 8시간 이내 근로: 휴일근로수당만 적용 (통상임금의 50% 가산) 2. 8시간 초과 근로: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이 중복 적용 (통상임금의 100% 가산)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며,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중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건물분 부가세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폐업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나요?
건물분 부가세 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폐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1.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폐업 시 해당 건물을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 금액 계산: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 건물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납부할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 × 10% 3. 경과 기간에 따른 납부액 감소: 폐업 시점이 건물 취득 후 경과된 기간이 길수록 납부할 부가가치세 금액은 감소합니다. 4. 10년 경과 후 면제: 건물 취득 후 10년(과세기간 20회)이 경과한 후 폐업하는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반기신고 대상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대한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품등 재고납부세액과 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세액 및 가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한 주요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특례: 2023년부터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누적 비과세 한도는 5억원입니다. 2. 납부 특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코스피・코스닥 상장 벤처기업도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세이연 특례: 스톡옵션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고, 스톡옵션의 실질적 혜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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