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적격증빙을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2026. 2. 5.

    아파트 임대 사업자로 미등록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적격증빙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발급하는 증빙 서류를 의미합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적격증빙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발급해 줄 수 없으며, 이는 임차인의 소득공제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차인에게 적격증빙을 발급해 줄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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