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업자가 본사에 대납비용반환명세서를 제공할 때 실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2. 5.

    위탁사업자가 본사에 실비에 대한 대납비용반환명세서를 제공할 때, 해당 실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 발행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단순히 위탁사업자가 본사를 대신하여 지출한 실비를 반환받는 경우,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사업자가 실비 정산 외에 별도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제공된 용역의 내용과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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