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시 부과되는 가산세와 과태료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매출 누락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감면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최종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법령을 위반한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제재입니다. 매출 누락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보다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관련 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누락으로 인한 세금 미납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관련 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