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차량 매도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는지 알려줘.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매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차량의 사용 목적 및 경비 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경우:

• 사업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경비 처리한 경우: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했거나, 차량 관련 비용(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을 사업소득 경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차량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경우 (예외):

• 개인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경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했으며 관련 비용을 사업소득 경비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해당 차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중고차 매매업체 등에서 '비사업용 차량 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유의사항:

•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차량 양도로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는 별개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경비 처리했다면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