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 관련 분쟁 발생 시 수입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 관련 분쟁으로 인해 임대료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해당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 임대 용역의 공급 시기로 결정됩니다.

만약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이 공급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임대료 지급 약정이 불분명하거나 분쟁이 발생하여 대가 확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대가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