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나요?

    2026. 2. 6.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은 연속적인 3일 이상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방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교적 중한 재해를 보고 대상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의사의 진단 소견에 따른 휴업 예정일도 연속적인 기간으로 해석되는 점, 그리고 과거 '4일 이상의 요양' 기간을 연속적으로 해석해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비연속적인 휴업일수를 합산하여 3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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