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이 세무상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이 세무상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손금의 보전 충당: 채무면제이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란 공제 시한이 경과하여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 대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닌 이후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인정될 수 있으나 세무상으로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산조정의 경우 대손 사유 발생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이후 사업연도에도 비용 계상 및 손금 산입이 가능하므로, 기업회계상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결산 시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 산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전입 처리: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잉여금과 상계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 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세무상으로는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더라도 기업회계상 자본전입 처리되어 재무상태표상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세무상 이월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무조정서상 이월결손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미충족: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요건(예: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 합병법인의 주주 비율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