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말 기준 사단법인 코드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알려줘

    2026. 2. 6.

    2025년 말 기준으로 사단법인 코드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구체적인 정보 없이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정추천 절차:

    •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국세청(관할 세무서)은 서류 및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기획재정부로 지정추천합니다.
    •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심사 후 매 분기 말 지정·고시합니다.

    2. 지정요건:

    • 정관 내용이 공익목적에 부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될 것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며, 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을 것
    •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과거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을 것

    3. 신청 시 구비서류:

    •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서 또는 등록 증명 서류
    • 정관 (상기 지정요건 포함 내용)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 향후 3년(재지정 시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4. 지정기간:

    • 신규 지정 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 재지정 시: 지정기간 만료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사단법인 코드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 또는 기획재정부의 공고를 확인하거나, 해당 법인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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