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주택 구입 시 일반 잔금대출 이용 시 취득세 면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국가유공자로서 주택 구입 시 일반 잔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은 받기 어렵습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 조건:
- 대상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 취득 방식: 국가보훈부 등에서 제공하는 대부금을 통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면제 범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취득세 전액 면제,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대부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면제됩니다.
-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잔금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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