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유효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적법한 절차 이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연차 사용 시기 지정 요청,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일수 통보, 사용 시기 지정 및 통보 등이 포함됩니다.
2. 서면 통보: 연차휴가 사용 촉진과 관련된 모든 통보 및 지정 절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3. 개별 통보: 모든 절차는 직원 개인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일수 × 일급으로 계산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 기간 만료 후 최초의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