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불복 방법: 행정소송 제기
• 제기 기한: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관할 법원: 행정법원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즉, 재심 판정이 내려지면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정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재심 판정은 확정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판정서 송달일 확인: 재심 판정서가 실제로 송달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15일의 기한은 이 날부터 기산됩니다.
2. 행정소송 준비: 행정소송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판정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실익과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소장 제출: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주의할 점

• 불변기간 준수: 15일의 제소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판정 결과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 이행 의무: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효력 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심 판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효력정지 신청'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