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변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적법한 동의 절차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조건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유리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의할 점

•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유불리가 아닌,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과 그로 인해 근로자 집단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동의 절차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