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와 조세 포탈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 회피와 조세 포탈은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기준과 법적 처벌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세 회피는 세법의 허점이나 미비점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인 반면, 조세 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근거:

1. 조세 회피 (Tax Avoidance):

   • 세법 규정의 허점이나 해석상의 여지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법상 부인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계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2. 조세 포탈 (Tax Evasion):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수취, 재산 은닉, 소득 조작 등이 포함됩니다.
   •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됩니다.
   • 예시: 수입금액 누락, 가공 경비 계상, 허위 계약서 작성 등.

구체적인 구분 기준:

• 행위의 위법성: 조세 회피는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하지만, 조세 포탈은 명백히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
• 고의성 및 적극성: 조세 포탈은 고의로 세금을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기망 행위가 수반됩니다. 조세 회피는 세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법적 제재: 조세 회피는 주로 가산세 부과 등 행정적 제재에 그치지만, 조세 포탈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 회피와 조세 포탈을 구분하는 핵심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