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6.
네, 농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농어촌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고 농어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환급 대상 및 절차:
- 환급 대상: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농민 등이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정되며, 법령에서 정한 특정 품목에 해당해야 합니다.
- 환급 신청: 농민은 소재지 농협에 신청 서류(농업인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를 갖추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 이를 취합하여 관할 세무서에 환급 대행 신청을 합니다.
- 환급 절차: 관할 세무서에서 적법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금을 신청한 농협에 지급하면, 농협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농민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주의사항:
- 환급 대상 기자재는 법령에 명시된 품목에 한정됩니다.
- 환급 신청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간이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농민이 직접 해외에서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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