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타소득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타소득도 원칙적으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비록 체류 신분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기타소득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질 지급 사실 입증: 근로계약서, 지급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근로자의 서명 날인이 있는 수령증 등 실제 기타소득이 지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 기타소득 지급 시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별도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 처리와 더불어 법적 위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